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10. 25. 선고 2005나6839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
2. 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4도52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4.8.1.(207),1266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
3. 울산지법 2003. 11. 19. 선고 2003가합1485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] 확정[각공2004.1.10.(5),23]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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